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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안성시장 구속 관련, 선처요구 합당한가?

이동희 안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 인ㆍ허가 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희(64) 안성시장이 11월 20일 오후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날 골프장 시행사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시장과 안성시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의원 오모(54) 씨, 시공사 대표 김모(51) 씨, 지적공사 과장 조모(4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안성지역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안성시체육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7억원을 송금토록 하는 등 9억8천500만원을 기부토록 강요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기소된 골프장 시공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지난달 7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 한모(55) 씨와 부사장 김모(66) 씨에게 전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건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사회단체 이어 예술인들 선처 호소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내도록 지역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성시지부, 한국미술협회 안성시지부, 한국문인협회 안성시지부 등 10개 문화예술단체는 지난 11월 17일 이 시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 시장의 구속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세계민속축전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심과 물욕이 있었으면 엄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나 지역발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한 그의 열정과 소신은 그리 모질게 비판받거나 판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안성시는 그동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100만 관람객 유치, 세계민속축전 개최, 각종 문화재 복원 등 지역의 예술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장의 공백은 이 모두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시청 공무원과 사회단체 대표 등 800여명이 이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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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해야한다]이동희 시장의 구속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세계민속축전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심과 물욕이 있었으면 엄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나 지역발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한 그의 열정과 소신은 그리 모질게 비판받거나 판결 받아서는 안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100만 관람객 유치, 세계민속축전 개최, 각종 문화재 복원 등 지역의 예술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의 공백은 이 모두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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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영생(淸濂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의 정신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북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래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특히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의 금전적 유착은 압력 또는 보이지않는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동희 시장의 치적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안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만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고, 공직자들도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 마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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