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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취소소송 합당한가?

평택 주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취소소송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지산 2리 주민들이 지식경제부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포승면 지산2리 주민 공모 씨 등 2명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경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경부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심판과 소송 가능 여부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고지도 않았다”며 “절차법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경부의 녹지공원 계획은 대상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필요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단지 해당지역이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으로 보이자 전시행정차원에서 독단으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군, 아산·서산시와 평택·화성시 등 5개 지역 5천505만1천㎡의 규모이며, 2025년까지 모두 7조 4천458억원이 투입돼 첨단산업의 생산·국제물류·연구단지와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첨단형 주택,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이빌평택 김재준 기자 2008-08-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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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심판과 소송 가능 여부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고지도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하여 피해를 주고있다. 따라서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재 논의해야 한다.
110 분께서 반대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2025년까지 총 7조 4천458억원이 투입돼 첨단산업의 생산·국제물류·연구단지와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첨단형 주택, 학교 등이 조성되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테고 우선은 지역과 국가의 적절한 지리적위치를 고려한다면 지정고시는 현행대로 진행해야한다.
작성자 : 마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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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2008-11-28
  모든개발은 주민에 의견을 10%수렴을하고 개발공고시 주민대책이 수립되어 동시에 발표하여야한다
 
메리데이
2008-08-14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가 아니죠.. 주민들과의 이해문제를 생각하기위해 주민의견 공청 절차가 있어야하는거 잖아요.. 취소소송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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