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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벌 불법도로개설 관련자 승진 당연한가?

 

소사벌 불법도로개설 관련자 엄중 문책 촉구

진보신당, 평택추진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

검찰은 엄정한 수사 촉구 


진보신당 평택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위원장 윤현수)는 25일 소사벌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불법 도로 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송명호 시장은 경향신문이 제기한 불법 재산 취득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평택추진위(이하 평택추진위)는 평택시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11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추진위는 더구나 평택시가 도로개설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도로개설 예정지 지주들과 결탁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평택추진위는 이로 인한 택지인상분은 소사벌택지 미래 입주자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이번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평택추진위는 이같은 시정요구를 관계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더불어 비위 공무원을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및 재정 신청을 하고 소사벌 택지 입주 예정자들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더 나아가 주민소환을 포함한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평택시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마이빌 평택 김재준 기자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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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공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택지지구내 송명호시장 일가의 소유 토지와는 아무관계가 없고 이들공무원은 행정 절차에 의해 공사 집행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들의 승진은 정상적인사 조치일뿐이다. 불법공사와 관련하여는 관계가 없으므로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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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11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 더군다나 이로인해 개설도로 주변의 보상가가 4배씩이나 뛰어 결국 이 보상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당연하다.
작성자 : 마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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