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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냐? 사유재산권 침해냐?

 

장당동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평택시 ‘재래시장 활성화 역행’ 이유…홈플러스 측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평택시가 지난달 17일 삼성계열의 홈플러스에서 신청한 건축허가를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행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최근 평택시와 홈플러스, 서정리 재래시장번영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민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역행되고,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반려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지난 4년여 동안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모든 조건을 완비했는데도 이런 이유로 또다시 반려한 건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조만간 모든 자료를 취합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정리 재래시장번영회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번영회 측은 “현재 상황에서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송탄지역 재래시장 보고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홈플러스는 구 대성병원 부지 일대 1만461㎡에 입점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2006년 5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시는 안정적인 진출입로 확보와 지역경체침체 해소 대안 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해 건축허가신청이 그동안 미뤄져 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2008-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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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역행되고,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반려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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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지난 4년여 동안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모든 조건을 완비했는데도 이런 이유로 또다시 반려한 건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작성자 : 마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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