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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 투데이포커스 - 시민기자 - 기사보기
2013년 07월 11일 16시 07분 등록
 
[기고]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
 

2012년 5월 5일 부산광역시 소재 시크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각 종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2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 때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므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본인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는 구분되는 보험이다.

법이 시행되는 올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거 유명 연예인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카피처럼 다중이용업주는 더 이상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속히 가입하여 소방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지금 바로 가입하자.

평택소방서 교육홍보팀 현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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