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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2일 18시 03분 등록
 
평택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인상
건당 5만원→10만원, 내주 관련 조례 입법예고
 

평택시가 자가용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포상금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주민 제보를 활성화해 자가용,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 유상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유사 택시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포상금 1건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한도도 없앤다.

시는 신고포상금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중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돼 혐의가 입증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렌터카 사업 일부 정지 30일에서 자가용 운행정비 18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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