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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 투데이포커스 - 시민기자 - 기사보기
2008년 09월 11일 19시 03분 등록
 
100억 도로의 진실-돈벼락 맞은 시장님
[시사메거진 2580 보도 내용 전문]
 

돈벼락 맞은 시장님

◎ 김시현 기자  :

1백여 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4년 만에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곧 없어질 도로를 내는 통에 시장일가는 거액의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길이 1km 폭 25m에 왕복 4차선 도로가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사업비 40억 원, 보상비 70억 원 등 모두 110억여 원을 들여 2005년에 완공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곧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도로와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도로를 존치시키기 위해 토지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 영상편집 신영철 / 구 성 임효주]

-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4차선 도로가 걷어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 한철원 / 평택시 前 건설과장  :
그대로 있는 걸로... 그리고 그 때 당시 도시과에서도 협의를 존치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로 전달한 거고요.

그러나 토지를 매입한 토지공사 측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영률 /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개발팀 차장  :
지하매설물이 10여 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우수, 오수, 상수를 비롯해서... 철거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거 시기는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는 내년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률 /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 개발팀 차장  :
네, 딱 이 도로가 언제 철거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 2009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개통 4년 만에 철거된다는 말에 평택시민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 이은우 대표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용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을 거구요. 평택시는 이 도로는 철거가 되지 않을 거다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조만간 철거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시도 거짓말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허탈감은 너무 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 김시현 기자  :
평택시가 도로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한국토지공사는 이 도로부지 전체가 포함된 소사벌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공람공고했습니다.

토지공사는 공람공고를 내면서 이미 그때 공사 중인 도로가 철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로공사 진척도는 6%정도에 불과했지만 평택시는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최종결재권자는 송명호 현 평택시장, 도로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올린 서류에는 택지개발이 조기에 가시화되면 공사 중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도로계획과 토지공사의 도로계획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 유창열 / 평택시 前 건설과 계장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훼손도 일어날 수 있고 도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가(땅값) 상승효과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명호 시장은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송명호 / 평택시장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10개월여 가까이 동안 시장자리가 공백이 된 상태에서 쌓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보고내용으로 왔던 그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면밀히 기억하고 있냐고요. 도로공사에 관련된 것이 한두 건이냐고요.

공사규모가 작아 기억하기 어렵다는 시장, 

- 이건 큰 건이잖아요. 공사비가 111억 원인데요?
◎ 송명호 / 평택시장  :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그런 정도의 도로면 작은 도로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예산 111억 원을 들인 해당도로공사는 2003년 평택시 발주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사였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던 송 시장은 나중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고쳤습니다.

◎ 송명호 / 평택시장  :
이 도로는 개설이 돼야 된다고 돼 있죠. 분명히 그렇게 결정적으로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결재과정에 10개월여의  공백 기간 동안 시장의 직무대행을 한 부시장의 사인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 저는 도로 문제나 이런 것에서 비전문가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저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이미 시작한 공사를 중단할 경우 행정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실무자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택시민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는 소사벌을 휘어서 관통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구간 옆에 송 시장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시장의 아들, 부친, 그리고 동생의 땅까지 약 6만㎡, 평수로는 1만 8천여 평에 이릅니다.

◎ 이선숙 / 주민, 소사벌 택지지구  :
시장님 땅은 완전 저쪽 신진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구석이에요. 길도 외길이고 차가 하나 못 들어가는 그런 외길이었어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피해 있으면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땅인데, 도로가 나면서 이 땅은 금싸라기가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땅값이 2~3배정도 뛰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관택 / 공인중개사  :
보통 그때는 한 50만 원 기점으로 해서 전후, 임야의 경우는 한 30~40만 원, 전답, 과수원 같은 경우는 50~60만 원,

 

- 도로가 생긴 이후에는 얼마 정도 뛰었어요?
최소한 2~3배 뛰지 않았을까요.
- 최소요?
네.

땅값이 오른 만큼 송 시장 일가는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송 시장 일가가 받은 보상금 약 2백억 원 중 30~40억 원 정도는 땅값 상승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에 착공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교통정체가 심해 도로가 빨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안을 감사한 감사원은 그러나 소사벌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이기 전에 도로를 건설하려고 평택시가 공사를 서두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명호 시장은 도로공사자체는 취임 석 달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송 시장이 취임한 뒤 결재한 서류에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 미결정 상태에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송 시장은 그때는 도시계획 미결정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 송명호 / 평택시장  :
도시계획 미결정 도로라는 용어를 듣고 만일에 기자께서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 도시계획 미결정 도로라고 된 것을 불법도로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 네. 그럼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앞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미결정됐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인지를 하셨군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시장에게 돈벼락을 안겨줬다는 도로,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그의 말마따나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인지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도로가 철거되면 시민들이 낸 100억여 원의 아까운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시청공무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송명호 평택시장은 소신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사메거진 2008-09-07 673회 방송   
추석 앞두고 평
 
원평동 바르게
 
수도권 고속철
 
[포토] 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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