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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8일 17시 38분 등록
 
평택시의회의 이유 있는 결단
 
본보에 소개된 한 지자체의 가십기사가 모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름 아닌 평택시의회가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시의회가 개정하려는 중심 축은 투명성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여행에 보다 선명성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임시회 운영위에 상정·개정해 이 달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물론 기초적이고 상식 선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출장비를 지출할 때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라든가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인 여행일정표 제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평택시의회가 큰 결심으로 이번에 밝힌 특이한 점은 해외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그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는 반드시 지양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국외여행 범위마저 엄격히 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평택시민의 자긍심마저 높일 수 있는 대목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타의 지자체 의회에서 끼리끼리 뭉쳐 관광성외유를 떠나는 대목과는 달리 이렇게 엄격히 해외연수를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도 드문 경우일 수 있다. 물론 해당 지자체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는 당연한 해외여행으로 제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평택시 의회가 이렇게 개정안을 통해 공문화 하는 것은 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번에 또 국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정해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는 방침은 이중삼중으로 불필요한 혈세를 줄이기 위한 참뜻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사실 지자체가 실시한 지는 오래지만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하여 이렇듯 구체적이고 정확한 규칙을 지켜온 지자체 의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회기만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무슨 전리품이나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상임회별로 아니면 의회 전체가 자비는 한 푼 안 들이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각종 핑계를 들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대충 서류 한 장으로 이를 대신해 주민들을 우롱해온 의회의 관행도 지적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제 끝날 때도 왔고 이번 평택시 의회의 결심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 의회에서 주민을 우선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수일 내에 공포돼 시행될 이번 평택시 의회의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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