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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8일 17시 39분 등록
 
2008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가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 요청한 국비 5,225억원에 대해 2007년 4월 16일 정부가 42%를 삭감한 3,005억원만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우리 평택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로 큰 혼란이 빚어지던 지난 2005년 당시 우리 평택시민은 2020년까지 87개 사업에 18조 8천 16억원을 지원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미흡한 보상책 이었지만 정부를 믿고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평택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비지원에 대해 2006년도에는 250억원(12%), 2007년도에는 2,451억원(49%), 2008년도에는 2,220억원(42%)등 매년 삭감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평택지원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평택시가 요청한 국비에 대해 해마다 삭감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조상 대대로 피땀 흘려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잃는 슬픔과 군사도시화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야할 평택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국비는 2005년 12월 5일 당초 정부가 약속·발표한 대로 당연히 전액 지원되어야 함을 밝히며, 약속된 지역개발 사업비를 삭감 승인하면서도 마치 평택시에 많은 배려를 한 양 호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실질적인 지원과 평택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평택지원특별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이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평택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라! 3.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연차별 사업 계획을 통해 매년 신청하는 국비가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 책을 강구하라! 우리 평택시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투쟁을 원하지 않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평택시의회는 40만 평택시민과 함께 2008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정부지원예산에 대한 반납은 물론 유명무실한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백지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 2007. 4. 18 평택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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