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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30일 23시 19분 등록
 
평택-당진 경계분쟁, 지자체간 신청요건 놓고 논란
 
6년 만에 평택-당진 경계분쟁이 재연된 가운데 신청요건 부지여부를 놓고 해당 지자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심의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시 관리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가 제방의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판시한 만큼 분쟁조정사안이 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양측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상황에 따라 다른 여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충남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군은 경기도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한 것은 기존 경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계분쟁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를 감안할 때 경기도가 요청하는 부지는 경계분쟁 신청요건이 되는 부지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당연히 각하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이같은 의견을 다음달 1일이나 2일쯤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그러나 평택항 서두부지역의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관할권(평택시)이 지자체 행정구역(당진군)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지역 주민과 이용 업체들도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판결시 제시한 관리상 비효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원 서부두 매립지(11필지 84만5236㎡)는 당연히 평택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관보를 통해 경계분쟁 신청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택-당진 경계분쟁은 지난 97년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 당시에는 경기도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해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를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가 당진과 평택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패하는 쪽에서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newsis.com 2010-03-27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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